'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카자파 박용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 없는 버터맥주’ 허위 광고 논란 및 법적 처벌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37) 씨가 ‘버터맥주’에 실제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가 ‘뵈르(BEURRE·버터)’ 등의 문구를 강조해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SNS 및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이후 문제가 된 광고가 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